**집합건물 상가 장기 수선충당금 부담주체

집합상가를 중개하는데 나가는 세입자가 장가수선충담금

​

을 임대인한테 돌려달라하니 주택법에는 돌려줄 의무있지만

​

상가에는 없다고 법조항 찾아와바라

그럼 돌려주겠다는데 ...난처한사항,,

원칙은 임대인이 다주었는데 이번주인만 못준다하니

 

혹시 이런내용으로 해결책있으신가해서요~~

주거로사용하고계신오피스텔은 상가로보는 건축법이아닌주거로보는주택법적용받습니다. 주인분이잘모르셔서그러나보네요
문의) 집합건물(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주체<br>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로 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br> 임대차계약중이라면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정산하여 지불해주면 되는데, <br> 상가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br> 아무리 법규를 찾아봐도 잘 찾지를 못해서 문의) 글 올립니다. ↓↓
문의) 집합건물(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주체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로 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중이라면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정산하여 지불해주면 되는데, 상가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아무리 법규를 찾아봐도 잘 찾지를 못해서 문의) 글 올립니다. ↓↓
답변><br>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수선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임대인이 지급해야 <br> 최덕순 변호사 <br>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노후 되어 보수가 필요한 자금을 일시에 마련할 수 없으므로 미리 충당금으로 적립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선에 필요한 비용은 건물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이 비용까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가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br> <br>
답변>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수선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임대인이 지급해야 최덕순 변호사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노후 되어 보수가 필요한 자금을 일시에 마련할 수 없으므로 미리 충당금으로 적립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선에 필요한 비용은 건물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이 비용까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가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