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기재되어 있을경우 중개보수는?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현황 용도란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1.
중개보수는 주택으로 적용하는지, 주택이외의 중개보수를 적용하는지?

2.
고시원을 취사시설을 만들어서 (원룸형) 임대할 경우는 중개보수는 주택으로 적용하는지, 주택이외의 중개보수를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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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산정 등 중개대상물의 주택 및 주택 외의 구분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면 주택 외의 요율을 적용하며, 확인·설명서는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현황,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중개의뢰 중개대상물건 매매의 경우는 맞는 글입니다. 그러나 임대차의 경우, 현실에서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중개보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가 주거형태의 중개대상물건인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에 해당되는 ④입지조건 ⑪벽면 및 도배상태 ⑫환경조건 부분을 확인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의뢰인은 대부분 저 소득층으로 비주거용에 적용되는 중개보수를 수수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할인해 주는 등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 체계에 혼란을 주는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임대차의 경우는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하고 중개보수 또한 주거용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