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대지권비율이다른경우중개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부상 대지면적과 동일한 대지권 비율이 아닌경우 대지면적×대지권비율=대지권 지분이된다(예:2357×68/3459=46.33㎡(14.01평)

- 집합건물 -

[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34-6 금성아파트 제2동 제3층 제000호

【표 제 부】 ( 1동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5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34-6 금성아파트 제2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685번길 42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4층 아파트 1층 200.07㎡ 2층 200.07㎡ 3층 200.07㎡ 4층 200.07㎡ 지하실 94.68㎡		2016년7월4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16년7월4일 등기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표시번호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
3	1,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34-6		대	2327.6㎡	2016년7월4일 1토지 행정구역명칭변경 2016년7월4일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접 수	건 물 번 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1)	1981년8월26일	제3층 제000호	철근콩크리트조 48.36㎡ 지하실 5.92㎡	도면편철장 제7책413장

열람일시 : 2019년04월24일 08시54분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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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34-6 금성아파트 제2동 제3층 제000호

( 대지권의 표시 )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1)	1, 소유권대지권	3328분의 82.6	1986년11월24일 대지권 1986년11월24일

【 갑 구 】 (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2018년10월12일 제98825호	2018년8월4일 매매	소유자 이00 490223-*******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34(역곡동) 거래가액 금165,000,000원

【을 구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기록사항 없음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9년04월24일 08시54분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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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확인번호 1499-7594-7509-0332

고유번호	41190107001013-0000	대지권 등록부				전유부분 건물표시	2동3층000호	장 번호	1
토지소재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지번	34-6	대지권비율	82.6/3328	건물명칭	금성아파트

지번
대지권비율

변동일자	소유권 지분	소 유 자
변동원인		주 소	등록번호
2016년 07월 29일			성명 또는 명칭
(04)주 소 변 경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685번길 42,2동000호(역곡동, 금성아파트)	490223-*******
		이하 여백 -	김00

 

문서확인번호 1499-7594-7509-0332

고유번호	4119010700-10413-0000			토지대장	도면번호	30	발급번호	20190401-0101-0001
토지소재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장 번호	1-1	처리시각	10시58분38초
지 번	34-6	축적	수치		비 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토 지 표 시			소 유 자
지 목	면적(㎡)	사 유	변 동 일 자
			변 동 원 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2327.6*	(51)1993년02월01일 부천시 원미구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1989년 01월12일
			(23)일부대지권설정
(08) 대	*2327.6*	(51)2016년07월04일 부천시 원미구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이하 여백-
		-이하 여백-

등급수정 년 월 일								1995. 01. 01
토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								224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1년01월01일	-	-	-	-	-	2017년01월01일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원/㎡)	1,300,000	-	-	-	-	-	1,726,0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19년 4월 24일 경기도 00시장 (인)

 

위 사례가 대지권, 대지권비율 확인ㆍ설명 잘 못으로 공인중개사 수천만원(3,000만원) 손해배상 한 경우입니다. 재건축만 골라 투자하는 고객 신규개설 중개사무소 방문하여 대지권 지분 많은 중개대상물건 찾아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개업공인중개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일반적인 풀이로 3328분의 82.6(약25평)입니다, 라고 브리핑하여 계약을 성립시켰습니다.

​

소유권이전하는 날,

매수자, 법무사에게 저 좋은 집 싸게 매수했지요? 지분이 82.6㎡(약25평)입니다, 라고 말하자,

아닙니다. 2327.6㎡ Ｘ 82.6/3328 = 57.77㎡(약17.475평)입니다.

​

소유권이전 하던 날 난리가 나고 잔금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결국 개업공인중개사 일정액 손해배상 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중개대상물건 전체면적이 대지권비율 분모와 다를 때는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단지 내 상가(점포) 있는 중개대상물건 종종 발견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