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후 명도일 기준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7.02.02일~2019.02.01일로 되어있음 결론 19년 2월 1일 자정 까지 부동산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중개사시험 때 초일불.. 부동산 거래 길잡이 2018.12.27
상가 임대차시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가점포 임대차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甲은 乙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丙으로부터 점포를 인수하여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명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乙은 甲에게 위 점포의 .. 부동산 거래 길잡이 2018.12.27
전속중개계약 의뢰의 특약과 상호 의무사항 공인중개사법 (전속중개계약)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 부동산 거래 길잡이 2018.12.27
과태료 및 업무정지 처분예고 또는 행정처분 확정시 의견서 제출 및 이의신청 어느 개업공인중개사님의 사연 전세임대차계약 잔금 후 임대인과 중개보수 지불관련 다툼이 있어 중개보수료 소송청구를 하여 승소하였고, 임대인이 관할 등록관청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미기재로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500만원)를 받은 상태에서 행정소송.. 부동산 거래 길잡이 2018.12.27
법인과 부동산 계약실무 문의 : 법인이 지정한 소속직원의 임대차 대항력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시 법인이 지정한 소속직원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법인대표도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계약서 특약사항에 법인이 지정한 소속직원의 성명·주민번호·주소를 기.. 부동산 거래 길잡이 2018.12.24
원룸의 근린생활시설 상가의 주차권한 본문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상가 주차장 위 상가는 5층짜리 큰 상가인데요? 2종 근린생활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 라고 합니다. 중개 시 주차장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는지요? 또, 한 가지는 위 상가는 지하3층 까지 주차장인데, 상가공용으로 쓰.. 부동산 거래 길잡이 2018.12.24
확인설명서 누수,균열과 방향기재 방법 중개물건확인설명서 방향은 제가 단속을 당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적과에서 보관하고있는 건물배치도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건물배치도를 확인하려면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해당 구청 건축과에 건물배치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중개물건확인설명서 방향.. 부동산 거래 길잡이 2018.12.24
"부동산시세확인서"작성은 하지않는게좋음 [울산] 명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님, 공인중개사님 반갑습니다.<br> 부동산시세확인서 요구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br>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br> <br> 사례1<br> 본건 토지와 건물의 위치 소재지는 지적도면에 의하여 개략적인 현지 확인으로 조.. 부동산 거래 길잡이 2018.12.24
원룸에 근린생활시설 상가의 주차장 이용권한 [경기남] 원하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님, 공인중개사님 반갑습니다. 본문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상가 주차장 위 상가는 5층짜리 큰 상가인데요? 2종 근린생활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 라고 합니다. 중개 시 주차장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는지요? .. 부동산 거래 길잡이 2018.12.21